by이준기 기자
2015.02.23 17:05: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전격적으로 선정한 건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엔 서민경제까지도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등 눈에 띄는 정책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 활성화를 정책에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면서 “국내적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4대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30년 성장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24개 핵심개혁 과제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4대 구조개혁 중 공공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4개 분야, 노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4개 분야, 교육은 자유학기제 확산 등 3개 분야, 금융은 핀테크 육성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제혁신의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등 9개 분야가 선정됐고, 통일준비는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1개 분야가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경제혁신 분야가 9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건 설 민심의 주요 화두가 경제살리기였던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활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 불꽃을 살리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과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과 세밀한 정책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및 건보료 체계개편 논란 등 최근의 정책 혼선을 염두에 둔 듯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작은 실수, 정책 간 상충이 정부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과제별로 어떤 장애요인이 있고 어떤 갈등 요인이 내재해 있고, 또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방안은 어떤 건지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1% 실수가 100% 실패를 낳는다’는 ‘디테일에 관한 부등식’을 거론하며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가 된다는 것”이라며 “돌발요인, 상충 요인에 선제대응하고, 필요한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 정책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개혁과제의 상당수는 역대 정부에서 쉽사리 손대려 하지 않았고 또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거나 추진하더라도 성공이 쉽지 않았던 과제들”이라며 정책성과의 완성도를 높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각 중심의 적극적인 정책 조정을 당부하면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최대한 모두가 활용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구 내각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만큼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정책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정·청 간 조율 과정에서도 ‘리더’ 역할을 맡으라는 당부인 셈이다.
특히 “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밝힌 건 비박(비박근혜)계가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이완구 내각에 힘을 실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