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할 수 있는 상황 아냐"

by박태진 기자
2024.07.22 16:31:0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직접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이용는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했으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 두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그는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도 고려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비슷한 취지의 박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를 가보면 좋은 점도 있고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낀다”면서도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못 외우는 분들은 (보증금 반환) 기계 앞에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며 “국민의 수용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봐서 맞춰서 하는 것이 좋고, 단계적으로 푸시해서 원래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현재 수립된 2030 NDC가 ‘도전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산업구조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쓴 문구”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