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해야"

by황영민 기자
2024.06.19 16:23:3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의 전담수사팀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최우선변제금을 노린 위장 세입자 의심 정황 등 사기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전담수사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소속 피해 임차인들이 경찰의 전담수사팀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화성 일대 정씨 일가 피해자, 수원 정씨 및 바지임대인 피해자, 경기남부 변호사빌라왕 피해자, 수원 강씨 및 바지임대인 피해자, 광주 김 씨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화성 정씨 일가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발언한 이재호 경기대책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수십명의 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추가로 2억9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부동산이 천지에 널려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지구 끝까지 전세사기범과 공범들을 추적해서 처단하겠다는 얘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은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도 드러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임차인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김씨가 광주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만 최소 4채이며, 이곳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이 35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광주지역 피해자 A씨는 “작년말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수사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자체조사한 피해규모가 이미 50억에 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수사를 시작할지 의문”이라며 “하루빨리 수사가 시작돼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파헤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남부 변호사빌라왕 피해자 B씨는 “법을 수호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할 변호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악용하고 본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거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득현 경기대책위 간사는 “지금도 피해자들은 악성임대인 일당들이 자신들의 돈을 엄한데 쓰고 있는 것을 눈뜨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들의 피같은 보증금을 하루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