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오찬…“반도체에 우리 생사 달려”(종합)

by박태진 기자
2022.09.14 16:39:31

[이데일리 박태진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는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생사가 달려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해당사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양향자 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 학계, 산업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출신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을 참석자 중 먼저 거명하며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우리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다.

또 “당에서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께서 위원으로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 (국회에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달라”며 “저도 반도체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여는 등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 왔다.

특히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를 공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이날 오찬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 김영식·양금희·조명희·윤주경 의원, 외부 인사로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정덕균 서울대 교수,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상근고문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K칩스법’의 빠른 통과를 요청하며 여·야·정(정부)·산(산업계)·학(학계)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K칩스법은 계류 중이고 반도체 산업은 구체적 실행의 영역에서 다시 막연한 낙관의 영역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시대, 한 나라의 주권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한다. 미중을 포함한 경쟁국들이 반도체기술 패권을 두고 전쟁 중인 지금, 지지부진한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과 인재육성책을 바라보며 관련 전문가들은 하루하루가 노심초사”라며 “강대국들이 기술패권으로 신식민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K칩스법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국가의 미래산업이 세계를 제패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기술적 역량이고 둘째는 국민적 공감이며 셋째는 지도자의 의지”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온 국민이 그 중요성에 공감하며 대통령도 ‘반도체 초 강대국 도약’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위 차원에서 지난달 4일 발의한 K칩스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단계에서부터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현행(6%)대비 3배 이상 많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최대 30%로 확대했다.

국회는 우선 오는 19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는 정부 측과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또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면서 단기간 내 법안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