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쓰고 남은 나랏돈 10.5조 지자체 지역경제 활력 투입

by이진철 기자
2019.04.05 14:27:48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나랏돈 10조5000억원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5조2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5조3000억원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작년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재원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조기에 활용하게 된다.



교부금의 정산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5조1548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927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5조4308억원) 중 교육세 결손분(1491억원 적자)을 제외한 5조2817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기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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