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3.12 14:48:3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1.75%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자칫 가계부채를 늘린다든지, 풀리는 돈이 부동산에 몰리며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려 중산층·서민의 주거난을 가중시킨다는지 하는 염려가 있는데 대책들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가 어렵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있는 상황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저성장·저물가 국면)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과 금통위의 인하 결정을 연결 지으며 “걱정되는 부분이 절차상으로 볼 때 여당 대표가 금리 인하를 말하자마자 한국은행이 깜짝 결정을 한 것”이라며 “과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기부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중산층이나 서민의 소득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춰도 정작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의 어떤 금리는 전혀 변동이 없다”며 “서민금융의 금리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