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용회복위,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확대한다

by이수빈 기자
2024.12.24 14:56:2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2025년에는 약 6조 5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공급목표 대비 8.4% 증가한 수치다. 신용회복위는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수가 19만 50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후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자리했다.

서금원이 이날 정무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 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총 88만 7000건을 제공했으며 공급 금액은 5조 1037억원에 달한다.

이어 올해 11월 기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6.6%에 달한다. 햇살론15는 25.5%, 근로자햇살론도 12.8%에 달했다. 소액생게비대출의 연체율은 31%를 기록하며 작년 11.7%에 비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서금원은 2022년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 외부 경제적 충격에 따라 부실률이 상승하고 있다며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재원 확보 △이용자 대상 상환 유예 △이용자 대상 분할상환 지원 △컨설팅 지원 등으로 부실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내년엔 올해보다 5000억원이 확대된 6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정부의 복권기금과 일반예산, 금융회사의출연 등을 활용해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5년 종료예정인 복권기금의 출연 연장과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서금원은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등 상환부담을 완화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채무상담 이용자수는 34만4000명이었다. 채무조정을 받은 이용자도 15만8000명에 달했으며 작년 16만8000명을 기록했던 역대급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보위원회는 2025년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층에게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15%의 원금감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무 500만원 이하면서 연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채무상환유예 1년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를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른바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용불량이 되면 개인의 금융활동이 일체 금지되는데 통장이 없으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지된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다중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