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국회로 前 헝가리 대통령 초청…'저출생 해결' 사례 듣는다

by최영지 기자
2024.09.04 14:48:5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생 정책을 성공시켰다고 평가받는 헝가리의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해결 성공 사례를 직접 들어보고 관련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집중한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2일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날 다수 여당 의원이 참석해 열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로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대응 정책 특강을 진행한다. 노바크 전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었으며 초저출생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것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약자동행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아 이번 행사를 통해 저출생 정책 발굴에 나선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일자리 부족, 주거불안, 결혼 포기, 양육, 교육불평등 등 문제에도 집중한다.

헝가리는 2000년대 초만 해도 저출산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후 공격적이며 과감한 결혼 장려 및 출산 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헝가리는 2019년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 자녀 출산을 조건으로 4000만원 상당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다. 나아가 둘째,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잔액을 탕감해줬다. 아이를 4명 이상 출산한 여성에 대해선 평생 세금을 면제해 줬다.

그 결과 헝가리의 연간 혼인건수는 2011년 3만6000건에서 10년 만인 2021년에는 7만2000건으로 2배 늘었고, 2010년 1.25명을 기록하던 헝가리 합계 출산율은 2021년 1.61명으로 올랐다.



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가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제안한 만큼 이번 특강을 계기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당시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같은 헝가리 저출산 모델에 착안해 신혼부부에게 연 1% 수준 초저금리로 2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 빚을 없애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에서 현금성 지원에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우리나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해당 모델을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헝가리의 정책이 모두 옳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의 문화와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