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KOMSA 해임건의에 ‘화들짝’…“해양안전 각성 계기”

by강신우 기자
2022.06.21 15:15:2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해양수산부가 다음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하 공공기관 내부 단속에 나선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아 후속 조치로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가 이뤄지자 이를 해양 안전에 대한 각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는 총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종합등급에서 가장 낮은 아주미흡(E)을 받았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수부 산하기관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조치된 것은 1983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기관장의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면 해임 대상에서 제외되다.

김완희 준정부기관평가단장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이 E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해당 기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선박안전, 해양교통안전 등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다만 유사한 안전을 담당하는 도로, 교통안전 등 타 기관에 비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고 평가 배경을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교통안전공단 경영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받는 대로 기관장 해임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수부가 기관장 해임 조치를 내리면 공단 자체적인 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해임 건의안은 인사과를 통해 진행할 것 같다”며 “세부 지표를 보고 내부적인 검토를 할 것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취임한 지 1년여 만에 불명예 퇴진할 처지에 놓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5월18일 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 E 또는 2년 연속 미흡(D)등급을 받는 기관은 총 8곳이지만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작년 말 기준으로 기관장의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수부는 이번 경영평가를 계기로 산하기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는 28일 조승환 해수부장관 주재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해양교통 안전에 대한 각성과 해수부 그리고 산하기관이 더욱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발전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