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주민들 “대장동, 민간사업자 배만 불렸다”

by김상윤 기자
2021.09.30 15:51:17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0일 오전 1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의 한 개발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상윤 기자)

[성남=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민보다 시행사 등 소수 민간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현행 공공개발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0일 오전 1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의 한 개발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전협은 전국 70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단체다. 기자회견에는 공전협 관계자 20여명과 대장동 원주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소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사회 주요 지도층 인사들이 여기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공익사업이 서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탈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국의 100만 피수용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토지보상법이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정해 소수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하며 특혜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전협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국회의원도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당 이익을 나눠 가진 공범”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인물들의 잘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해 폭리와 특혜를 취하는 토지보상법 개정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LH와 도시개발공사의 혁신안 마련과 구조조정 △공공개발에 따르는 원가공개 등 개발 과정 투명화와 원주민 이익 환원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장동 원주민 가족이었던 이모(48)씨는 이날 회견에 나와 “공공개발이라고 해서 토지수용에 동의했는데 지금 거의 공공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사익으로 돌아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한 박탈감과 배신감이 든다”면서 “협약할 당시 이미 터널 계획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공공이익이 없는 대장동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