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21.09.16 16:06:48
남북 6축 신설‥진천~합천구간 새로 포함
5대 대도시권 중심-주변도시 연결 강화
민자도로 관리강화‥이용료 감면체계 점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국가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을 남북 10개축과 동서방향 10개축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간선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을 도로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으로 간선도로가 어디에 건설될 지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이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도로망의 동맥에 해당하는 간선도로 체계를 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 격자망에서 남북·동서 각각 10개 축으로 확대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북 6축을 새로 도입한 부분이다. 기존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는 약 73km다. 이는 국가간선망 평균(30km)의 2배를 웃돈다. 남북 6축은 향후 경기 연천~서울(강일IC)~충북 진천~충북 영동~경남 합천을 잇는 도로로 건설된다.
특히 진천과 합천을 잇는 구간이 새로 포함됐다. 이 구간에 새로운 도로가 건설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5대 도시 권역에 건설된 기존 6개의 순환망에는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연결하는 방사축 형태의 도로를 신설한다. 광역 생활권의 교통 수요를 고려했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앞으로 교통여건에 따라 도로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다양한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으로 휴게소를 이용하고 요금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 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이나 연료전지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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