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조두순 주취감경 집중조명…"사법체계 논쟁 불러"
by황효원 기자
2021.01.06 13:36:3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영국 공영방송 BBC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아 최근 출소한 ‘조두순 사건’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아동 성범죄자 석방이 변화에 대한 요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이 한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논쟁과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방송은 조두순이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자의 형을 줄여주는 것)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BBC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과 심신미약이 인정돼 조두순 징역이 15년에서 12년으로 감경된 사실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서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관대하다고 설명했다.
또 BBC는 ‘심신장애로 전향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한 형법 제10조 2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에 “조두순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범행에 대한 한국의 법과 우리의 시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신장애, 주취감경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음주 상태’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한국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의 사법제도가 변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고, 현행 법률 체계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BBC에 “조두순 석방에 대한 엄청난 관심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 피해자 가족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는 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