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4.10.02 14:27:49
손 의원 "전세금반환보증제도가 전세사기범 멋잇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다주택채무자 상위 10명이 떼어먹은 전세금 중 회수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2일 밝혔다.
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집주인 10명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으로 8563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중 회수된 금액은 853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또 3건 이상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3조8093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HUG 전체 대위변제금 8조5119억원(2013~2024년 8월) 중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수되지 못한 금액 규모만 3조3227억원에 달했다.
손명수 의원은 “전세보증금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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