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무죄 확정…한동훈 "납득 어렵지만 판결 존중"

by이배운 기자
2022.11.30 16:04:1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한 장관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정 연구위원을 겨냥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 안 하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며 날을 세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30일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정 연구위원의 손을 들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였던 (당시)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했다가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 사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