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소명 다했다'…尹당선인, 여가부 폐지 밀어붙일까

by김성훈 기자
2022.03.23 15:10:21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꼽히는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현실화할 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복선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폐지 논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가부는 25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여성 관련 정책을 비롯한 구체적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여가부의 업무보고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여가부의 존폐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본격 활동에 나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인력에 여가부 공무원이 제외되자 여가부 폐지 이슈가 재점화된 상황이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도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러 차례 확인한 사안”이라며 분위기 굳히기에 나섰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인수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공약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 강화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가려져 있지만 여가부 폐지는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굵직한 이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직접 발표하며 의지를 드러낸 윤 당선인이 “이제는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완전 폐지보다는 기능 이관 등을 통한 부처 재적립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172석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실적 대안 모색을 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