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융 효과 봤나” 서울대생 질문에 이재명 대답은

by김정현 기자
2021.12.07 15:47:57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기본금융을 말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금융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는 (행정) 경험 때문이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일인당 50만원 대출정책을 소개했다. 서울대 학생이 “사후 정책효과가 증명됐나”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현재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에 참석해 “마치 통계난 경제가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이자 과학이 아니라 정치이자 의견, 가치다”면서 이재명표 기본금융 정책을 적극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 빌리는데 (제1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까 사채업자들에게 빌린다”며 “50만원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등 30만원 떼고 20만원 준다. 몇 달 지나면 300만원, 1년 뒤에는 1000만원이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대개 피해자가 누구냐.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다”며 “여러분들은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 다니고, 부모들은 대개 좋은 대학을 간 부모들이 잘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겪을 만큼 형편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세미나를 듣는 서울대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돈 30만원을 못 갚을 정도면 가만 놔두면 기초수급자가 된다”며 “그래서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 그럼 재정적 이익이 아니겠냐 해서 예산 500억원으로 일인당 50만원은 심사 않고 빌려드린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대신 본인이 신청하고 버스 타고 와서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유 있으면 빌리러 안 올 거다(는 생각으로)”며 “조건은 연 1%이고 5년 후 갚고 원하면 10년 뒤로 연장하는 거였다. 그랬더니 50만원 빌리겠다고 (밀려든 사람으로) 미어 터지더라”고 기억했다.

이 후보의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서울대생은 “500억원 재원으로 50만원씩 빌려준 기본금융 정책의 효과가 궁금하다”며 “50만원이 사업을 일으키거나 모든 채무를 갚기에 큰 돈이 아닌데 500억원을 수중에 던졌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일단 결론적으로 시행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검증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가난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지만 채무불이행을 각오하고 빌려주는 거다. 그런 유형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며 “세상에는 전액 무상지원 복지, 반드시 돌려 갚는 대출만 있는 게 아니다. 중간층도 있을 수 있다. 그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고 봐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