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30기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4배 늘리고’…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by문승관 기자
2020.12.15 14:32:51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30기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탈석탄·탈원전’ 기조에 따른 것으로 폐지하는 석탄발전 30기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다. 원자력발전은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달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24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계획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 최근 발표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안 등을 반영해 수립한 안이다.

계획안은 워킹그룹 초안과 마찬가지로 원전과 석탄 감축 기조 하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다. 계획안을 보면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전망했다. 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하면 2034년 최대전력수요 예상치가 1.7GW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했다.

9차 계획안의 기준예비율은 8차 계획과 같은 22%다. 이에 따라 필요한 신규 설비 규모는 2.8GW로, 워킹그룹 초안의 4.7GW보다 1.9GW 줄었다. 정부는 양수 1.8GW와 LNG 1.0GW 등 총 2.8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한다.

원전은 신규·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24년 26기에서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낮아진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9300만톤)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해졌다.

정부는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발전량에 상한을 두도록 제약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 접속대기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에 송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에는 편익산정과 보상제도도 처음 도입한다. 석탄상한제 적용 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발전 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