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송재호 "보훈처, 친일재산 관리 총체적 부실"

by이성기 기자
2020.10.13 14:11:0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귀속 재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훈처가 관리 중인 친일재산 토지에 건물·전답 등으로 무단점유 중인 곳이 86곳이며 이 중 36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보훈처는 환수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 위탁해 매년 매각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용해 독립운동가를 위한 사업을 집행 중이다. 또 건물 등 사유로 토지를 점유 중인 자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점유자 신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보훈처·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현황 자료를 넘겨받은 것 외에 소유자를 확인할 공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자산관리공사가 주변 탐문을 통해 점유자 명의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 매각 실적도 26%에 머무르는 등 저조한 형편이다. 신상 파악이 되지 않은 36곳은 다른 무단 점유지처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점유자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 부과 대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 관리가 부실함에 따라 현재 무단 점유자 중 범칙금을 체납하고 있는 9곳의 점유자 체납액(5500만원) 또한 제대로 된 납부 고지 및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중 일부는 부과된 범칙금 중 일부만 체납했다는 점에서 점유자가 중도에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7곳은 점유자가 범칙금 부과 우편을 받지 않아 무단 점유에 따른 범칙금을 부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는 참여정부 핵심 공약이었으며 역사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매각이나 대부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취지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토지 매각은 최근 2년 간 6억을 매각하는데 그쳐 보훈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