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땐 거래세 내려야"-한경硏

by김겨레 기자
2018.06.21 14:22:0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되면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가 생계난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자료=한경연

2015년 기준 총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치(0.4%)의 8배에 달해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 수준이다.

임 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1.4%로 지난해 4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한 데 그치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8.2% 오른 반면, 지방은 1.0% 내렸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도 인상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