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6.05.04 15:34:58
핵 용인·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등 한미동맹 위협 발언
자유무역 반대론자…무역전쟁 불가피
[이데일리 권소현 장영은 기자] 한때 유행에 그칠 줄 알았던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 현실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트럼프가 쏟아낸 불법 이민자 추방, 멕시코 국경 담장 설치, 미국 제조업 본국 소환, 중국에서부터 이슬람국가(IS)까지 깐깐한 외교정책 등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미동맹이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의 기본은 각자도생이다.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지켜주길 바라면 돈을 더 내라고 주장한다.
한국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우리는 군대를 한국에 보내 방어하는데 우리가 얻는 건 하나도 없다”고 입을 연 후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발언을 줄줄이 쏟아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및 일본과 전쟁을 해도 그들의 일이니 행운을 빈다”고 말했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에 대해서는 ‘미쳤다’(crazy)고까지 표현했다.
실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역관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주의 반대론자로 FTA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협정 때문에 미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발효된지 4년차인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이나 환율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계속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관세를 45%까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도 트럼프발 무역전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 대선과정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고 있지만,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당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나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 후보진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나 교역관계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후보 수준에서 내세우는 공약과 실제 대통령이 됐을때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국방비 부담을 늘리라는 압박이나 지상군 일부 철수 등은 있을 수 있지만 주한미군 완전 철수, 한일 핵보유 허용 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정부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원자력강국’인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으로 계속 보호받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저효율의 안보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핵무장 결단을 통해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실현하고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보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