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에 연일 ‘로그파일’ 제출요구···장기戰 돌입

by강신우 기자
2015.08.03 18:54:1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국민정보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로그파일(사용기록) 등 기존 요구했던 6가지 자료 요청을 국정원이 수긍할 경우 기술간담회를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애초 6일로 예정된 국가정보원 사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기술간담회’ 참석여부를 놓고 당내 최종입장을 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국 어떤 방침도 세우지 못했다. 요구자료를 공개해야 참석할 수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한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자료는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한 것이 시스템·파일·몽고 데이터베이스(DB) 중 어떤 형태인지 △삭제한 자료가 개인 PC에 있는지, 서버에 있는지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목록·삭제한 로그기록(사용기록) △복원한 데이터의 용량·목록·복구 로그기록 △삭제하지 않은 데이터의 용량 및 목록 등 6가지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로그파일과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등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삭제돼 공개 불가능하다거나 삭제한 데이터와 복원한 데이터 용량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의 직후 “저희 당에서 요청한 6개 자료에 대해 국정원이 지난 금요일 밤 검토 결과를 보내왔고, 대부분 자료에 대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없이는 기술간담회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다시 자료 공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국정원이 이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정보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불법적인 일이 없었는데 왜 자살했느냐는 것이다. 국정원 측은 51건을 삭제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51건만 삭제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IT전문가들이 IT자료를 보지 않고 A4용지만 놓고 간담회를 하자는 꼴”이라고 했다.

만약 기술간담회가 무산되면 국정원 사찰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야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 여야 공방에 대한 피로감으로, 야당 지지율이 하락할만 한데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국정원 사찰의혹이 장기화할수록 새정치연합 당내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효과와 함께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예전처럼 단순 발목잡기가 아닌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라는 중도·실용적인 접근으로 보다 확실하게 의혹이 입증되길 바라는 여론이 정당 지지율로 연결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27~31일 실시한 7월 5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유권자 25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새누리당은 3.0%포인트 내린 36.5%, 새정치민주연합은 2.1%포인트 오른 28.1%를 기록했다.

여야 정보위 간사는 내일 다시 만나 이번 기술간담회 참석 건에 대해 결판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조건부 참석을 재차 공언한 새정치연합이 하룻새 결단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국정원 사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상임위(정보위·미방위·국방위·안행위) 활동 종료 시점인 14일까지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