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시대]범정부 '가계부채 협의체' 가동.."미시적 관리에 초점"

by나원식 기자
2015.03.12 14:41:21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방안이다. 임 내정자는 10일 청문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기재부, 한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의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며 “취임하게 되면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에게 가계부채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기재부가 중심이 돼 금융위, 한은, 금감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함에 따라 가계부채는 증가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돼 즉각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의체는 가계부채의 거시경제적 영향, 질적구조, 건전성, 상환능력 등 다각적 차원의 접근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시적·부분적 분석·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2금융권 비주택대출(상가·토지담보대출 등) 관리 강화,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금융권 심사관행 개선 등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에서 조율된 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발표된다. 협의체 반장은 기재부 차관보로 하고 기재부와 금융위, 국토부, 한은, 금감원 등 국장급 이상에서 참여한다. 필요시 KDI,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연구원 및 기관도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