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공세하며 미사일 발사 '반복 패턴' 이유는

by김진우 기자
2014.07.09 17:38:4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이 최근 대남 평화공세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번갈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경제 위기와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던 지난 2월21일부터 3월26일까지 90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집중 발사한 데 이어,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2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9발을 동해상에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새벽 4시와 4시20분께 2회에 걸쳐 황해도 지역 일대에서 동북방향의 동해상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동안 뜸했던 미사일 발사가 최근 들어 다시 집중되는 셈이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중간중간에 국방위원회 특별제안(6월30일)과 공화국 정부 성명(7월7일)을 잇따라 발표하며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과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 5·24조치를 해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북한이 올 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국방위 중대제안(1월16일), 공개서한(1월24일)에 이어 5개월 만에 대남 평화제안을 재개한 것이다.



북핵 6자회담 재개가 ‘비핵화 선결조치’ 여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든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초 북한을 건너뛰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등 비핵화 압박이 심화되자 대외적으로 대화 의지와 함께 평화 메시지를 보내며 진정성을 입증하려는 모양새다. 북한은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잇따라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북한이 평화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화전 양면전술’를 펼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경계감을 주는 한편, 군사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기습 발사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잇단 평화제안을 남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영 경남대 정외과(군사학) 교수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다는 경계심을 주는 효과와 함께 평화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가 있다”며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가 낮은 수준인데, 남측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