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투어' 시동 건 與…"임금체불 중독기업 근절하겠다"
by이상원 기자
2023.09.04 17:23:00
4일 추석 대비 체불임금 대책 간담회
"악덕저질 사례엔 무관용원칙 입각해 단호 대응"
'민생 버스'로 추석까지 주 2회 씩 순회
野이재명 단식투쟁에 차별화된 이미지 부각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오직 경제’를 주제로 민생 총력전의 신호탄을 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으로 정치 투쟁에 돌입한 사이에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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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지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 행보의 속도를 높였다. 이번 간담회는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9월4일~27일)을 맞아 임금 체불 실태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고 제때 받아야 하는 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칙이 아닌가 한다”며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경우 아주 고약한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임금 체불 행위가 악덕 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다. 실효적 대책을 강력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반기 현재 13만명 근로자의 약 8000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현장 중심 예방활동과 함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자에게 엄정한 원칙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이자 노동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체불 중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체불 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했다. 이에 더해 추가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현장을 시작으로 경제·산업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각 현장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정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에 집중된 상황의 틈을 타 차별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당초 지도부는 이날부터 1박2일 간 ‘민생 버스’를 타고 민생 현장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준비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일정을 연기했다. 다만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기에 서울에서라도 민생 현장을 찾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생 버스’ 현장 청취를 통해 30%대에 갇힌 당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표명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내 현안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이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무당층까지 포섭해 지지율을 4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현장에 찾아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