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년소통TF, 손실보상금 반납 피해 소상공인 방문

by권오석 기자
2022.04.12 14:37:1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청년소통TF가 지난 11일 정부의 손실보상금 반납 요청으로 피해를 본 경기도 김포의 키즈카페를 방문해 피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인수위 청년소통TF 실무위원들과 기획위원회 청년 기획위원,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함께 했다.

지난 10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청년센터에서 장예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이 간담회를 열고 부산지역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F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보상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2500만원 중 초과지급액인 2000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지급 받은 보상금을 반납하게 된 소상공인은 4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행정 주체인 중기부는 국세청 프로그램에 세금 자료를 잘못 입력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도, 손실보상금 반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당혹감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TF 설명이다.



이에 TF는 피해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손실보상금 지급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에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카페 대표 A씨는 “현재는 2019년도 창업자의 손실보상금액을 2020년도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2020년은 코로나19로 영업이익 자체가 없어 2020년 기준 영업이익률 대입시 최저 보상액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인지하고도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미미해, 추후 보상금 지급 시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장예찬 TF단장은 “인수위는 정부의 행정 미숙으로 상처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에 깊게 공감하는 만큼, 중기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손실보상 제도의 사각지대를 소상히 밝혀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관계자를 만나 현실에 맞게 영업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