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별적 재난지원금 기조 변함없다…재원 한정, 정책 효과가 우선”

by양지윤 기자
2021.02.09 11:54:2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진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현재까지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어느덧 1년 넘게 시간이 흐른 사이 서울시 누적 확진자 수는 2만4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지금까지 매일 추가로 확진되는 숫자가 100명 이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숫자 속에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피해와 고통이 시민의 일상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다는 사실”이라며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서울시의 깊은 고민을 이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서울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