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포퓰리즘 vs 공감대 확산"…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확산

by이성기 기자
2021.01.06 13:32:2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여권 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급 필요성을 시사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3일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전원과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선 추가 재난지원금을 4차로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6일 이와 관련,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방역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 상임위원회나 정책위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일부 감소가 되니까 예의주시 하면서 방역은 방역대로 강화하더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대비는 면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여권 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돈풀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면서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논의를 선거와 연결시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는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