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황제유학, 증여세 탈루 의혹..조동호 후보자 “송구하다”

by김현아 기자
2019.03.27 13:05: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열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유학비를 송금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부부가 모두 일을 하다보니 (자녀)서포팅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외환관리법, 증여세법 위반이라며 조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이 유학송금계좌 내역과 환전 내역 자료를 요청해 자료가 공개되면 도덕성 논란에 이어 불법성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10년간 5천만원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자녀가 학교를 안 다닌 기간인 2006년에서 2014년 9월까지 11만6천불이 송금됐는데 졸업하면 학생계좌로 송금을 못하게 돼 있다. 외환관리법 위반이고 세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도 “장남의 통장거래 사본 내역을 달라. 어떻게 벤츠와 포르쉐를 타고 월세 250만 원에 수영장 딸린 집에서 호화 생활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자료를 요청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도 “조 후보자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출장을 간 곳이 장남과 차남이 유학 간 곳과 일치한다. 연구개발비로 간 출장에 부인도 동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0조 국가 R&D 자금을 총괄하려면 먼저 법치를 지켜야 한다”며 “10만 불까지는 허용하나 고가 자동차를 사는 것 아니다. 외환관리법과 증여세 관련 불법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구입이의 최소 10% 이상은 증여세 부담 대상이고, 무신고 시 가산세 추가 납부 대상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의 질타에 대해 조동호 후보자는 “그건 세무당국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박 의원은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확인하고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와야 하지 않나”고 답변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장남과 차남이 본인이 교수로 있던 카이스트 회사나 카이스트의 인턴과 위촉기능원으로 근무했던 일과, 본인이 6년동안 국방부 정보화자문관으로 있을 때 장남이 한미 연합사령부 통신병으로 근무한 일은 전혀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장남이 인턴으로 근무한 동원올레브는 카이스트를 대신해 1년에 한 번 주총에 참여했을 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차남이 카이스트에서 월 120만원 정도 받는 위촉기능원으로 일한 것은 통상 공모절차 없이 책임자 주관으로 이뤄졌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정보화 자문관으로 일할 때 장·차남의 군대생활에 영향을 미친 적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요즘 젊은이들은 인턴조차 구하기 어려워 울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