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향식 공천 용두사미… ‘껍데기만 남았다’

by김성곤 기자
2016.03.16 15:20:48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은 정치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다. 앞으로 공천과정에 ‘소수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정치는 없어질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

새누리당이 거센 공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공언해왔던 100% 상향식 공천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기 때문. 15일까지 총 7차례에 걸친 공천결과가 발표됐지만 그 때마다 단수추천, 현역 컷오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적잖은 파열음만 남겼다. 김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상향식 공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했지만 공관위는 현역 컷오프 등 전략공천을 남발했다.

◇與 당헌·당규 상향식공천 명문화…실제 공천은 전략공천 남발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상향식 공천을 명문화하고 있다. 당헌 제99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더불어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상향식 공천’은 18대 친박학살, 19대 친이학살 등 전략공천의 부작용을 없애고 정치신인의 원내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 물론 취지는 좋지만 국내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때마다 친박·비박은 어정쩡한 봉합을 선택했지만 실제 공천에서 상향식 공천을 자취를 감추며 유명무실화됐다. 15일 당 공관위에 따르면, 전제 253개 지역구 중 아직 공천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3곳을 제외하고 단수우선추천 등 전략공천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공천이 발표될 때마다 당의 상향식 공천방침을 믿고 도전했던 정치신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경선 자체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불거져 나왔다. 실제 새누리당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결과를 보면 현역 의원이 탈락한 경우는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의창), 윤명희 의원(경기 이천), 문정림 의원(서울 도봉갑) 등 소수에 불과하다.



◇‘배신의 정치’ 유승민계 사실상 전멸…비박 무소속 연대 현실화할까?

상향식 공천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은 계파갈등의 전쟁터로 변모했다. 특히 15일 7차 공천결과 발표는 ‘피의 화요일’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이 탈락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친유승민계와 친이 비박계가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무더기로 탈락했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영 의원이 탈락한 것은 김희국, 류성걸, 이종훈, 조해진 등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사살상 전멸했다. 반면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김학용, 김성태 의원은 막판 기사회생하며 공천을 확정지었다. 반면 새누리당의 텃밭 대구에 출사표를 던진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들은 대부분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비박 무소속 연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 상당수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 만일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낙선하고 참여한다면 파괴력을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전망은 엇갈린다.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명확한 구심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 “원칙은 사라지고 보복만 남은 공천”이라면서 “전략공천 없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돌려줬는지 모르겠다. 상향식 공천은 100% 실종됐다”고 혹평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조해진 의원은 “지금 새누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천은 역대 최악의 밀실·보복공천이고 정당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집단학살 공천”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