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막힌 기초연금 與野 협상

by이도형 기자
2014.04.09 21:02:34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간사, 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유재중 간사.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여야정 실무협의체’가 9일 최종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정부 및 새누리당의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양측이 최종 조율에도 실패하면서 4월 임시국회 중 기초연금 법안 제정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안종범 새누리당 의원과 이목희·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 그리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참여한 실무협의체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절충에 실패했다.

기초연금 지급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하느냐를 둘러싸고 양측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것이 협상 결렬의 주원인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이날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국민연금 수령액을 연계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기존 안을 고수해 합의안 도출은 무위로 돌아갔다. 야당이 ‘가입기간 만은 안된다’고 고수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가입기간 밖에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이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협의체 소속 안종범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는 분 중에서는 소득이 많은 분도 있고, 가입기간이 길어 많이 받는 분도 있다”며 “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수령액과 기초연금 지급을 연계하면) 국민연금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 안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조금 받는 구조인데, 현재 40~50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면 주로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가입기간이 길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대치를 지속하면서 기초연금의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은 어려워졌다. 실무협의체도 이날 협상을 마지막으로 가동을 일단 중지했다.

당초 목표였던 16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양측은 각 당의 내부 의견을 다시 조율한 뒤. 가능성이 있으면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다만 6·4지방선거를 의식한 각 당 지도부 간 합의를 배제할 수 없어 극적 협상 도출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