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추경으로 경영부담 덜어…위기 해소는 역부족”

by김경은 기자
2025.04.18 1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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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계는 18일 정부가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추경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수부진과 고물가 등에 더해 통상전쟁으로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과 기존 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서 상당 부분인 약 4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안으로 편성된 것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적절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카드 소비액의 20%를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사업,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도입 등 신규사업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 추가 확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2조원 신규 보증공급 확대, 희망리턴 패키지사업 확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등 기존 사업이 확대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 규모의 크레딧을 지급하기로 한 건 그간 연합회가 건의해 온 공과금 등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완화 요구가 고려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수혜 대상이 폭넓어 이번 사업의 체감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비즈플러스카드 도입에 대해서는 “정책영역의 바깥에서 소외돼온 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해 온 연합회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소공연은 “최악의 내수 침체로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구성될 새 정부에서 대선공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