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포스트 “尹 헌법 전복시도에도 韓민주주의 더욱 강화”

by김상윤 기자
2024.12.04 10:28:56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뻔뻔스럽고(brazen) 위헌적일 수 있는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 이 시련을 잘 극복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WP 편집위원회는 이날 오피니언을 통해 “한국의 수십년 된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에서도 많은 미국인들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사건은 민주주의제도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자유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보편적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WP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문에서 밝힌 계엄령 이유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선포문에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계엄령 선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WP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막히거나 공무원들이 끝없는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정답은 새로운 군사 독재로 민주주의를 뒤집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P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높게 평가했다. WP는 “한국의 군부통치는 1987년 학생, 노동자 등의 장기적인 시위, 즉 민중의 힘을 보여준 놀라운 시위 끝에 종식됐다”며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축으로 자 리잡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 시계를 그 이전의 암울했던 시대로 되돌리려는 노력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였고, 국민의 힘이 다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종말을 예측하는 사람, 특히 강력한 제도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을 가진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종말을 예측하는 사람은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