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내년 예산, 사회적 약자 일자리 등에 과감하게 투자"

by공지유 기자
2023.04.20 17:30:0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일자리 지원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방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있다.(사진=기재부)

최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를 열고 “2024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사회적 약자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 및 사회서비스로의 연계 필요성을 제언했다.

최 차관은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족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에 까지 맞춤형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내년 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먼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확대 및 신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 차관은 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전문계고·구직단념청년 등 취업취약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