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반성·사죄’ 재확인·관계 노력 표명 평가”

by박태진 기자
2023.03.06 16:09:3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외교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화답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도 표명해온 과거 반성과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졌으며 이제까지 방치해 왔다”면서 “2018년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같은 해) 8월 한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양국 경제 교류의 위축, 안보협력 중단, 인적교류의 단절로 인해 작년 4월까지 한일 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해결과 한일관계 정상화,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 찾고자 했다.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해법을 오늘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배상을 실시하고 일본과는 과거 고통과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양국 미래세대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