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거래제한’ 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 안동지부 제재

by강신우 기자
2022.10.06 14:55:3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거래를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열어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통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도 사업자단체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사업권 양도시 거래 상대방과 거래 장소를 지정, 강제하면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