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피해업종 세분화해 지원할듯

by김겨레 기자
2021.06.22 14:39:4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당정청은 22일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 8월에는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 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후 “종전에 피해지원금을 감안하고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 지원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손실보상법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의돼 있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이 같은 업종이 아니지만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그 취지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지원금보다 일할 계산이 좀 더 보강됐다”며 “앞서는 제한업종이냐, 금지업종이냐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이 정액 지급된 반면 오늘 제안한 건 실제 영업 금지 제한 일수를 계산해 현실적으로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됐고, 그 취지에 정부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지원에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그야 말로 전국민에 지급돼야 한다는 당위를 말씀드렸고, 정부가 생각하는 상위 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의원들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