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檢 고위 인사서 '중립성' 지켜 낼까…이성윤 거취 갈등 '불씨'

by남궁민관 기자
2021.05.31 16:52: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조만간 이뤄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검장 용퇴 시그널’은 물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 논란 등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긴장감이 유독 높아진 가운데, 김 총장의 역할론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법무부의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한 인사 작업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언급하면서 고검장과 검사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들에 대한 ‘탄력적 인사’를 논의했으며, 사실상 이에 대한 김 총장의 의견 개진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일단 주목할 대목은 현재 고검장들에 대해 실제로 ‘강등 인사’가 이뤄질지 여부다. 앞서 법무부가 언급한 ‘탄력적 인사’는 사법연수원 후배인 검사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선배인 고검장들을 검사장으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기수 파괴’의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알아서 나가라는 현 정권과 박 장관의 시그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실제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지난 28일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른 고검장들의 줄사표 우려까지 흘러나왔다.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사실상 총괄해 왔던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대검찰청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하지 않는데 대한 항의성 사표를 31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다른 고검장들은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혼란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고검장 용퇴 시그널이 결국 그 자리에 ‘친(親)정권’ 인사를 앉히겠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읽힌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은 기수 차이가 큰 김 총장(20기)이 후보자에 지명되자 직을 유지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지만, 박 장관 시그널 이후 용퇴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며 “다만 이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일단 자리를 지키며 인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 적체라는 배경 자체가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니,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물갈이 인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며 “고검장들은 검사장으로 강등되는 개인적 수모를 겪더라도, 최소한 자리를 지키면 ‘법무부가 친정권 인사들을 채워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선배 검사로서의 책임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고검장들이 설령 자리를 지키더라도, 이번 인사를 놓고 현 정권과 검찰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그 불씨로 지목된다.

이번 인사에서 조 고검장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 자리에 이 지검장을 앉힐 것이란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마당이다. 현 정권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대표적 친정권 검사인 그를 내칠 경우 다른 친정권 검사들 역시 정권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지검장을 고검장급의 법무연수원장 또는 다소 무리를 할 경우 서울고검장에 앉힐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 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자연스레 검찰 인사와 관련 법무부에 의견 개진 권한을 가진 김 총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미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을 빚은 김 총장이 이번 인사에서 ‘중립성’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지 못한다면 임기 초반부터 리더십을 상실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