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후임'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by최영지 기자
2021.04.27 14:42:5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1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후보자 본인에 대한 별다른 하자가 없어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의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법 장기 유임 등 법원 인사에 대한 질의가 예상돼 천 후보자의 답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천 후보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데다 그에 대한 내·외부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의혹조차 제기되지 않았고 과속 운전 정도가 지적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최근 5년 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차례 단속돼 2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20일 본인과 배우자, 모친,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2억7339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 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재산 2억 7300여만 원을 신고해 공개 대상 고위 법관 144명 중 가장 적었다. 이 때문에 ‘청렴 판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천 후보자는 워낙 깨끗해서 청문회에서도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며 “국회나 당사자는 준비할 것이 많겠지만 더 유익한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에서도 천 후보자보다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관사 테크’ 의혹 등에 대한 추궁에 칼을 갈고 있는 모양새다.

정책 질의 및 검증과 관련해서는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과 앞으로의 사법 개혁에 대한 견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전날 천 후보자와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고, 천 후보자와 국회는 이에 대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를 통해 사법 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2차 징계를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고 지적했고,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재판을 진행 중인 현직 법관이 사법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판결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등에 대한 질의도 포함돼 있어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천 후보자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로 분류되는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입장을 묻을 가능성도 있다. 천 후보자는 앞서 이 같은 질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유임시킨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재판인 만큼 그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으나 추가 질의가 예상된다.

천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대법원에 합류하는 아홉 번째 대법관이 된다. 박상옥 대법관은 다음 달 8일로 임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