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경기침체 극복 위해 지역별 뉴딜 발굴·확산”

by이명철 기자
2020.10.13 14:08:0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신속 실행하고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은 교부세·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펀드 투자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균형 뉴딜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e브리핑 제공

홍 부총리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브리핑을 열고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 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47%인 75조3000억원이 지역에 투자되는 만큼 지역의 동참과 협업이 필수하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가시적 성과 체감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확산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세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매칭 프로젝트 방식도 추진한다.

지자체 주도형은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130여개 지자체가 사업을 구상·계획 또는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 선도형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대표 사업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 대상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를 고려하고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대상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뉴딜 분야 중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경제자유구역별 뉴딜분야 핵심전략산업 선정, 지역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중심 재편, 디지털·그린기업 대상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 강화 등 기존 지역 경제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자차 주도형은 교부세·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뉴딜·지역관련 펀드 투자 등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선도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연계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지역특색 등을 고려해 선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주민·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하고 지역 균형 뉴딜 추진과정에서 규제 등 걸림돌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균형 뉴딜을 전담한 지자체 조직과 인력보강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 지역균형 뉴딜 성공의 관건도 협업과 실행”이라며 “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 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