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의 ‘앱 끼워팔기’, “국민경제에 악영향” 주장

by김호준 기자
2019.05.22 14:53:35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파이터치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카카오나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이 다른 앱(응용프로그램) 사업으로 계속 진출할수록 국민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갑윤·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를 열고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메신저와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신 3사는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카카오 카풀과 같이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은 독점력이 해당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이 앱을 끼워 팔지 않고 다른 플랫폼이 개별 판매할 시 끼워 팔 때보다 △총 실질소비(4.4%, 43조원) △총 실질생산(3.9%, 60조원) △총 노동수요(8.9%, 1800만명) △총 투자(6.5%, 26조원) 등이 증가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앱 가격 역시 독점적 플랫폼들이 끼워 팔지 않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라 원장은 “좋은 취지의 카카오 카풀을 왜 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만 취급해버리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라 원장은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이들도 앱 끼워 팔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카카오 대리운전이나 카카오 헤어샵 등과 같이 독점적 플랫폼이 생활 밀접업종에 진입하고 있는데 네이버 등 플랫폼 광고 가격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하여 앱을 끼워 파는 행위를 하면 다른 앱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어 결국 혁신을 저해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신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