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주 인구정책 TF 출범…20~30대 의견 청취할 것”
by최훈길 기자
2019.03.29 12:06:26
국회 기재위 참석…“인구감소 심각”
TF 논의 뒤 6월말 범정부 대책 발표
與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선 안 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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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에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3개월간 집중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말에 ‘인구절벽’ 사태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가 생각보다 중하다”며 “정부 부처, 출연연구기관 등 9개 분과로 구성된 TF가 3~4개월간 정부 대책 방향을 체계화 해서 정리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면 적당한 시기에 국회에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2019년 7월∼2020년 6월) 총인구가 516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내년부터 감소한다. 해외에서 오는 ‘국제 순 유입’ 인구를 제외한 인구 자연감소는 당장 올해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TF는 작업반별로 정책과제 발굴·확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 인구대책을 오는 6월말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TF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아 6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1급)들이 참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9개 분야 작업반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복지 확장 결과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40~60대끼리만 국회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20~30대 의견을 청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예”라고 답하며 인구대책과 관련한 청년층 의견수렴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