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채 폐지? 순환보직 축소? 술렁이는 공직사회

by최훈길 기자
2014.12.01 16:00:4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최근 공무원 채용 방식 및 순환보직제 개편을 시사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민간과 경쟁해야 하는 현직 공무원들은 물론 공직 진출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들도 향후 전개될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수십년간 유지되고 있는 5·7·9급 공채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채용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제도 손볼 예정이다. 순환보직제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되,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불이익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이 같은 인사 시스템 개편 방향이 ‘공직 인사의 개방성·전문성을 높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순환보직제의 경우 정경 유착 등의 우려로 해당 제도가 도입됐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가 부실해 논란이 일자 박 대통령은 ‘순환보직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장기 재직·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제’를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재난 안전, 국제·통상, 국제 조사, 대북 협상,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기 재직 분야로 분류됐다.

순환보직제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시작 단계인 유형별 보직관리제를 강화하고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내부의 반발로 순환보직제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은 ‘한 보직에 오래 있으면 승진에 손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계급제 사회인 공직사회에서 순환보직을 개선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채용 개편의 경우 구체적인 윤곽은 파악되지 않고, 내부 의견만 분분한 상황이다. 공직사회에서도 직급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채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며 “이미 민간 분야에서 온 경력 채용자가 많은데 어떻게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반면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0대 행정고시 출신들이 현장 경험도 없이 5급으로 와서 탁상행정을 하는 부작용이 많다. 요즘에는 9급도 7급 못지않게 경쟁력이 우수하다”며 “5급, 7급 공채를 폐지하고 9급부터 올라온 6급이 5급 이상 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사회 외부에서도 채용제도 개편에 호불호가 갈린다.

노량진 고시학원의 한 관계자는 “개방형·지역인재 육성 쪽으로 채용제도가 개편되면 결과적으로 서울 쪽 수험생 중에서 채용되는 몫이 작아지게 된다”며 “‘수험생 역차별’, ‘시험 공정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폐쇄적인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선 시험 내용과 절차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 ”며 “직급별로 민간 채용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