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환자 볼모한 집단 휴진..단호히 대처"

by윤종성 기자
2014.03.10 16:58:49

"환자들의 불편· 불안감에 눈 감아..무척 안타까워"
"전형적인 지대추구 형태..국민 기대 저버리는 행위"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해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했다는 점. 정부와의 합의를 파기했다는 점, 비뚤어진 직역 이기주의라는 점에서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료계가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감에 눈을 감고 결국 불법 집단 휴진을 강행해서 무척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현 부총리는 “배타적 지위를 활용해서 기득권을 지키고 강화하려는 점에서 전형적인 지대추구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니 만큼, 사회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줄 것이란 국민의 기대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일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비정상적 관행, 목소리가 크면 이기고 힘 있는 집단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정부가 인정해주는 셈”이라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물론, 2주 후의 전면 휴진을 막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입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뒷받침할 입법과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라면서 ”입법이 돼야 집행이 가능한데, 기재부 직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