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11.02.23 19:30:04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도이치은행 홍콩법인의 매매 관계자 3명,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직원 1명,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 1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 도이치증권도 검찰에 고발했고 도이치뱅크 본사는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이어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선 6개월간 파생상품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 1명에는 정직 6개월을 요구했다.
다음은 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뉴욕 도이치증권 직원이 징계 받은 이유는 ?
▲홍콩지점 팀장이 차익거래 투기적 거래에 대한 보고를 뉴욕의 담당임원에 했고 그가 이를 승인했다.
-홍콩지점에 대한 고발 여부는 ?
▲홍콩은 지점으로 자체 법인격이 없어 형사고발 못해서 본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양벌규정상 해당법인이 책임지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다. 통보로 수위가 낮아진 이유가 뭔가?
▲본사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 통보가 된 사안에 대한 수사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것이다.
직접적인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 논의결과에서 직접적으로 도이치 본점에 감독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풋옵션이나 합성선물 등의 자금원은 어디인가?
▲계좌 자체는 런던지점 계좌이다. 글로벌 IB들이 영업하는 행태다. 런던은 단순히 계좌 주인일 뿐이라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풋옵션과 합성선물의 계좌주인은 런던이 맞다.
-검찰이 본사를 수사할 방법이 있나?
▲도이치 법인의 협조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한계가 있다.
-본사와 홍콩지점에 업무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나?
▲뉴욕과는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본사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