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11.22 14:54:31
국방부, 합참 직제 개정안 입법 예고
기존 전략기획본부→전략본부 변경
군사지원본부→전력본부로 명칭 바꿔
작전본부는 그대로 군사력 운용 임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소장급 지휘관이 담당하는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미래전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른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직제 개편 이유로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장 영역의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영역작전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각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작전체계에서 벗어나 다영역 통합정보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해 적국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하이브리드전’ 작전 기능도 맡는다. 이에 따라 비물리적 군사작전인 ‘인지전’ 담당 조직도 다영역작전부 아래 신설된다. 인지전은 적 지휘부에 가짜 정보를 인식시켜 잘못된 인지를 바탕으로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무기와 장비 운용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개념이다.
다영역작전부는 합참 전략본부(기존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직제 개편에선 기존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군사지원본부를 ‘전력본부’로 하는 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도 추진된다.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기능, 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기능을 주 임무로 맡는다. 작전본부는 명칭 변동 없이 군사력 운용 임무를 맡는다.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 준비 태세 평가, 심리전 및 정보·사이버 작전 기능은 기존 작전본부에서 전략본부로 이관된다. 또 민군작전과 계엄업무, 해외 파견 전투부대 운영 등 기능은 전력본부에서 작전본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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