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정부 탓..무리한 공급 강요"

by최영지 기자
2023.09.01 21:48:1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정부의 무리한 주택공급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를 벌이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H 노조가 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한 것을 꼽았다. LH가 맡은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도 강조했다.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373명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

노조는 또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며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000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구조설계 도면 작성은 1.5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

노조는 LH가 주거정책 수행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적정 LH 사업인력 확충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광조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전관 직원과의 유착관계나 범법 행위 등이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해야 하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