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참사 예측 가능…이상민 장관 탄핵해야”

by이영민 기자
2023.05.23 17:06:33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관련단체 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호인 측의 1차 변론을 반박하며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위)가 23일 오후 1시 40분에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이영민 수습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23일 오후 1시 40분 이 장관의 2차 변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장관은 1차 변론 등에서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1차 변론에서 ‘무능 전략’으로 일관하는 이상민 장관 측을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상민 측 변호인들이 (1차 변론에서) ‘그날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라는 말로 항변하고 있다”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하는데 주무 장관만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으로 탄핵을 벗어나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든 화살은 주무장관의 직을 유지하게 만든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한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TF 변호사는 이 장관 측의 1차 변론을 놓고 “여전히 무책임하고 법 기술자 같은 방식으로 파면을 면할 생각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 측의 주장을 △재난의 정의 △국민의 기본권 통제 등으로 구분해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이 장관 측은 ‘군중이 밀집해 즐기는 것 그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재난안전법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재난이라고 정의해 피해가 발생해야만 재난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위법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모이는 것은 행복추구권 일환이니 함부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통제하거나 대규모 사고를 오히려 촉발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말대로라면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고 위험을 인지했더라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이 장관 탄핵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작성 중이라고도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늦어도 3차 변론기일 전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헌재 앞에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보수성향 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는 안타까운 비보지만 사고의 본질은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