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LH 개발이익 일부, GTX 등 인프라에 투자해야"

by김성훈 기자
2022.10.14 18:52:33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14일 “LH 개발이익 일부를 GTX를 포함해 철도·도로 같은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LH가 도내에 공공택지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GH 이외에) LH의 개발이익까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김 지사의 견해를 묻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LH가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삼고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학교나 공공청사, 철도와 같은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길을 제대로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GTX 연장과 신설에 대해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용역 예산을 넣을 정도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기구와 계획들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가 재임하던 2021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