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법원, 지재권 소송실무 공동 콘퍼런스

by박진환 기자
2021.01.25 12:39:54

부정경쟁행위 판례 동향·실시료 산정 비교 등 논의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오후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모두 2개 세션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과 실시료 산정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상 복합산정 규정의 해석과 실무상 유의점 등을 논의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우리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허청은 올해도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