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직격탄 43억달러 규모…"공작기계·로봇산업 악영향"

by김상윤 기자
2019.08.26 15:08:50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가 어렵거나 대체하더라도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품목은 전체 대(對) 일본 수입액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내 수요기업에 어느 정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일반기계 및 부품, 정밀화학 등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험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험품목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하기 힘든 품목’(S1)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려 당분간 영향이 불가피한 품목’(S2)이다. 이들 품목의 지난해 대일 수입액은 43억달러로 대일 총수입액의 약 8%를 차지한다.



이 실장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특정 소재·장비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IT 부품산업 생산이 영향을 받고, 기계장비 핵심 부품 역시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공작기계, 로봇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컴퓨터, 가전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장은 “수출규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일차적으로 중간재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차적으로 그 중간재가 투입되는 최종 수요산업 생산에 영향이 간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면밀한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투자 및 정책 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전략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